◎중장기 군사협력 새 틀 마련/위기때도 신속군 배치… 북 오판 억제 한미양국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핵문제와 관련, 두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문제에 성의를 보일 경우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것과 양국이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해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것이다.
양국이 북한핵문제와 연계해온 내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를 유보키로 한것은 현재 막후에서 진행중인 미·북한협상이 예측불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국은 이날 권녕해국방장관과 레스 애스핀미국방장관과의 단독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본회의에서 그동안의 미·북한협상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로서는 내년 팀훈련 실시여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내년 팀훈련 실시여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하는등 획기적으로 태도를 바꿀 경우 내년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같은 양국의 입장은 팀훈련을 북한핵문제의 연결고리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것으로 볼수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팀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결국 팀훈련실시여부 유보방침은 현재 진행중인 미·북한협상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현단계로서 한미양국이 취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한계라는게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팀훈련에 여지를 남겨놓는 한편 북한핵 공동대응방안이라는 일종의 대북압력용 대책을 제시했다.
양국은 먼저 현재 유보중인 주한미군 2단계 감축안을 북한핵문제가 완전 해결될때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감축과 핵문제 연계는 이미 지난해 제24차SCM에서 합의된것이지만 이번에는 전제가「북한핵문제 완전해결」로 강화됐다.
또 『북한이 핵관련 국제적 압력과 경제침체 심화등으로 체제위기 봉착시 모험적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한 확고한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서는 이와관련, 유엔안보리 제재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각종 시나리오에 대해 양국의 군사적 대비태세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대책마련등이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날 폐막된 올해 25차SCM은 두나라에 새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한미군사관계를 새로 정립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회담결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과 미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그대로 반영될것으로 예상돼 양국 신정부의 중장기안보협력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미간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과 평시작전통제권의 94년12월1일까지 한국군반환 합의는 이번 회담의 구체적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전쟁상태가 아니라도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공군·해군위주의 신속전개억제전력(FDO)을 즉각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재확인한것은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쟁발발시 미태평양함대사령부 7함대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사령관에게 귀속토록 하고 유엔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미군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토록 합의한 점,북한핵 완전해결때까지 주한미군 2단계철수유보등도 양국의 연합방위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것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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