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목조르기 제재 전쟁유발 위험/고위 외무채널로 사태해결 주장 북한핵문제가 북한측의 사찰협력거부로 국제적 긴장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미하원동아태소위에서 북한전문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개선을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것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동아태소위(위원장 게리 애커만)는 이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핵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헤리티지 재단의 셀리그 해리슨씨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보다 솔직한 진의를 들을것과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슨씨는 『미·북한은 이제 장관급 고위회담을 열때가 됐으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김영남북한외무장관이 직접 만나 핵문제를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에 어떤 정치·외교적 이익을 줄수 있는가를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전략연구소(CSIS)부소장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바 있는 윌리엄 테일러박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는 찬성하나 가벼운것부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게해야 한다』며 「북한 목조르기」는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테일러박사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한반도 비핵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열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부는 7월19일의 제2단계 제네바회담이후 미·북한간 관계개선문제가 나올때마다 이런 전제조건이 성숙돼야 양국간의 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할수 있을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이 두가지의 전제가 해결돼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도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힐뿐 「외교관계수립」이라는 용어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한편 애스핀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본지의 서면회견에서 『현재로선 북한의 전쟁도발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나 만일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어떤 규모의 전쟁이든 월등한 무력으로 이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북한은 엄청난 사상자와 산업시설의 무서운 파괴를 당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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