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재정난이다하면 늘쌍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생각해왔다. 사립대학들이 처한 재정난은 「위기의 상황」으로까지 진단돼왔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의 재정난해소를 위한 애타는 호소와 때로는 일부 사학에서 재정의 어려움때문이란 가당찮은 이유로 저질러지는 입학부정등의 부정과 비리의 그늘에 가려 중등사학의 재정실상과 안정적인 중등교육재정확보방안 모색자체가 사회적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던게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학교졸업자의 1백%가 중학교를 진학한다. 중졸자의 94.6%가 고교진학을 할 정도다. 중·고교도 이제는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됐다. 학비부담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평균국민의 의무교육단계가 된지 오래다. 중등교육의 공공성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주체를 기준해서 구분해본다면 사학의 비중은 아직도 막중하다. 군단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있는 중학교의 경우 27%의 중학생을 사학이 맡고있다. 고교는 사학이 학교수에서는 50.8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수용률은 62%나 된다. 사립대학의 학생수용률 74.5%만은 못하지만, 중등교육에서도 사학의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교육선진국에서 초·중등교육이 국가의 책무라는것을 고려할때, 우리의 중등 사학들은 그동안 정부가 떠맡아야할 교육을 위임받아 교육비의 많은 몫을 수익자인 학부모와 함께 부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등사학의 교육비재원은 중학무시험제실시(69년)와 고교평준화제도입(74년)이전까지는 학생들의 납입금과 학교재단의 전입금이 주종이었다.
납입금의 물가억제차원의 통제, 중학교의무교육확대 및 고교평준화에따른 사립중·고의 준공영화에따라 80년대이후부터는 국고보조가 큰몫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사립중·고교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1조2천3백여억원이다. 사립중학교재정의 67%와 사립고교재정의 38%를 국고가 부담한 셈이다. 납입금 의존도는 중학교 48%, 고교56%다.
이와같은 국고보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것이지만, 중등사학의 역할과 비중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없다. 그래서 사립중·고교의 교육환경은 공립에 훨씬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등사학재단의 전입금부담비중은 평균1·4%밖에 안된다. 특수목적교가 아닌 일반 사립중·고교는 납입금을 공립보다 훨씬 많이 받는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중등사학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면 정부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과 사학재단의 전입금 부담능력을 높이는 대책모색이 우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을것 같다. 숱한 교육난제들을 해결하자면 모두가 어마어마한 재원을 필요로한다. 중등 사학재정을 안정시키는데만 집중투자할 수도 없을것같다. 새정부의 교육재정운영구상 또한 그럴것 같지도 않다. 말이 좋아 재단의 전입금 부담능력제고이지, 따져보면 중등사학재단중 몇개재단이 가능할지 그또한 막막할 뿐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학생들의 납입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겠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다 받게되는 중등보통교육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한다는것 자체가 국가의 이상실현에 배반된다. 그렇다고 어물쩍해버리면 중등사학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그결과는 공·사립간의 교육질의 격차란 형평성문제를 낳게된다. 멀지않아 의무교육화될 중학교는 사학도 공영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고교의 재정안정대책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육개혁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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