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는 공감­운용엔 이견/ABC제도

　신문잡지부수공사(ABC)제도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공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이　한국ABC협회의　독립성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ABC의　중립성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이에앞서　국정감사결과　드러난　ABC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언론사간에　이견을　보이는등　ABC실시에　대한　논란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시를　강행하자는　측과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측의　주장,　한국ABC협회　및　ABC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협회독립·객관성이　우선

▷신중론◁

　ABC협회와　일부　실사참여　언론사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밀어　붙이기식보다는　협회의　독립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ABC실시는　자율성과　객관성이　관건인데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공익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ABC협회의　실사는　정부의　또다른　형태의　언론통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협회가　독립기구로　변신하거나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언론사는　지난달　23일　「바람직한　ABC제도」라는　사설에서　『ABC제도는　사세를　정확히　알리고　적정　광고료를　주고받는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광고료의　책정을　위해　ABC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있다.　그러나　『한국ABC협회가　89년　출범부터　정부의　강력한　권유와　재정지원에　의해　성립된것은　언론의　자율원칙에　정면배치된다』며　『ABC제도가　언론과　광고의　공정거래에　유익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부가　앞장서　제의하고　공익자금으로　그　운영을　꾀한다는것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언론사와　학계　정계인사들이　이같은　우려에　동감을　표시하고있다.

　특히　ABC실사를　신청한　한　언론사도　10월25일　「바람직한　신문　잡지부수공사제도」라는　사설을　통해　『공익자금은　5공의　언론장악통제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으며　여전히　정부의　감사를　통한　간접통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공익자금의　지원은　하루바삐　중지되는것이　옳다』고　ABC협회의　공익자금지원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도　ABC협회가　자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국정감사에서　『한국ABC협회가　공익자금으로　운영돼　공익성　중립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발행사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ABC협회를　설립,　운영하게　되면　현재의　한국ABC협회는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자금　자율성과　무관

▷조기론◁

　ABC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ABC조사를　담당하는　한국ABC협회(회장　서정우연세대교수)가　과연　ABC제도의　핵심인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는　한국ABC협회가　89년5월　창립됐을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관리하는　공익자금을　지원받아　협회의　자율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한국ABC협회는　이를　강력히　부정하면서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도　이　주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다.

　한국ABC협회　서정우회장은　협회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자청,　협회가　공익자금을　지원받는것은　정도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때문에　협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볼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방송광고를　기반으로　조성된　공익자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광고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언론과　광고계의　발전을　위해　ABC협회가　사용해도　문제될것이　없다는것이다.

　조기실시를　주장하는　언론사의　논조도　서회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9월15일　전격적으로　ABC실사참여를　선언한　한　언론사는　지난달　20일　오린환공보처장관이　국회국정감사에서　한국ABC협회의　독립성논란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자　다음날　오장관의　신뢰성을　문제삼은데　이어　연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ABC의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달　22일　사설에서　『공익자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방송매체의　광고주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공익에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그　돈은　신문발행부수공사를　요구해온　광고주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달　30일　「신문공사의　실현을　위해」라는　사설에서　▲그동안　계속　공익자금을　써왔는데　일부　신문사가　이제와서　문제삼는것은　의아하다　▲공익자금이　문제라면　총회를　열어　회비로　운영할　방법을　논의하는것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　ABC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지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