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변경 가속화될듯/정보수집능력 제고 등 과제많아 3일 열린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MCM)는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하면서도 상호보완적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두가지 축을 골간으로 양국 군사현안에 대한 몇가지 결실을 거뒀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 연합방위체제는 강화하되 미군주도에서 한국군주도로의 역할변경에 따른 가시적 조치에 합의한 점이다.
이같은 원칙속에 첫번째 결과로 나타난것이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이다. 한미양국이 94년 12월1일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한것은 이 문제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단계적 조치중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민족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역사적 의미외에 앞으로 남북군사협상에서 작전권시비소지를 제거해 한국의 협상입지도 강화될것이라는 게 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은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군은 대규모 전투부대이동은 물론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때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등 전술적 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실질적인 통합작전수행의 주체가 됨에 따라 ▲독자적인 전략개발 ▲통합적인 전쟁기획 ▲능률적인 군조직정비 ▲미래지향적인 전력배비(배비) 조정 ▲통합교리 발전 ▲군간부의 전문화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에도 한국군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것으로 기대돼 장차 한반도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데 그치는 주한미군 역할변경이 급속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평시작전권 이양에 따라 앞으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대화가 진전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변경과 한미연합사의 존폐결정이 선행돼야 환수여부를 논의할 수 있어 한국측은 대략 90년대말까지는 손대지 않을 방침이지만 장기적인 연구과제로서 양국간에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문제는 이번 한미연례안보 협의회( SCM)의 주요의제의 하나인 21세기 한미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안에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평시작전통제권이양으로 정보획득능력 제고등 한국군이 안게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평시작전통제권이양후 미국측은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획득, 분석한 대북정보를 한국군에 제한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커 한국군의 정보수집능력 확보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번 MCM에서는 이와관련, 한국군의 정보능력향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된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강화라는 측면에서 결실은 미7함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키로 합의한 점이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해군의 지휘를 받는 미7함대사령관에 대해 작전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뿐 이의 수락여부는 별개문제여서 유사시 작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미7함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 귀속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억제와 북한에 대한 상대적 전력우위확보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반도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7함대는 최신예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8만6백43톤)와 이지스순양함을 비롯, 구축함 잠수함등 6백척이상의 함정과 수백대의 전폭기·정찰기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최강의 함대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와 관련해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국이 공군 및 해군전력 위주의 신속전개억제전력(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즉각 전개시키고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전개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것을 확인했다.【이충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