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자율성 침해”추궁/정부 “간여배제”입장 재확인 중립성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ABC(발행부수공사)협회가 3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ABC협회(회장 서정우연세대교수)를 통한 정부의 언론통제가능성을 지적하고 공익자금의 지원중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대정부질문석상에서 다시 ABC문제를 거론한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ABC협회의 중립성여부를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국회의 입장은 과거 권위주의시절 정부의 언론통제에 민감했던 의원들, 특히 야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ABC협회가 중립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으로서는 일단 중립성을 의심받고있는 현 ABC협회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박석무의원(민주)은 질문에서 「신한국병」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박의원은 『현재 정부는 언론사에 재산공개와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고 ABC협회에 공익자금을 지원하여 발행부수공사제도를 언론통제용으로 이용하려하고있다』면서 『이는 신종언론통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의원은 일단 『ABC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말해 본래적 의미의 ABC제도에는 찬성을 표시하면서도 『그러나 ABC협회에 공익자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고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ABC제도는 자율적인 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전제한 뒤 『공익자금이 지원되면 회계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공보처 그리고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언론의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계륜의원(민주)도 ABC협회의 중립성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신의원은 『ABC제도를 실시할 기관의 중립성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ABC협회가 정부공익자금을 지원받고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이 제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있다』며 공익자금지원에 따른 중립성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ABC협회의 중립성문제는 여당에서도 거론됐다. 이순재의원(민자)은 ABC제도를「언론실명제」에 비유하면서 이를 위한 중립적 공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언론실명제라 불리는 ABC제도는 우리광고시장의 규모로 보나 자원절약의 측면에서 볼때 실시의 당위성에는 모두의 공감을 얻고있다』면서 『그러나 실시시기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ABC협회운영은 언론사 광고주 광고대행사등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 제도의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질타에『정부는 ABC를 빌미로 언론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갖고있지 않고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라며『ABC는 언론과 광고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할 제도이지 정부가 개입할 성질의 제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오장관은 또『대부분의 신문사가 ABC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않은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한 뒤『ABC협회가 운영을 자립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면 더이상 공익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ABC협회의 중립성에 대한 이날의 집중적인 질문은 언론이 정부를 비롯, 어느 누구에게도 이용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의 재확인에 다름 아니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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