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국제제재 불가피”/한 외무·애스핀 회담도 한미양국은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오던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12월1일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전쟁 직후인 50년7월14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이후 44년만에 한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됐으며 내년말부터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관련기사 2면>
이양호합참의장과 존 샬리캐시빌리미합참의장은 3일 상오9시 국방부제1회의실에서 양국 군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일 열리는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공식건의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제24차 SCM에서 94년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합의한뒤 이번에 그 시한을 명시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국은 공군 및 해군전력 위주의 신속전개 억제전력(FDO)을 즉각 전개시키고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전개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것을 확인했다.
한편 한승주외무장관은 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차 내한한 레스 애스핀미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핵문제와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실시문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애스핀장관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계속성이 깨졌다고 판단했을 경우 더이상의 대북대화는 무의미하며 국제적 제재여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그 판단은 전적으로 IAEA의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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