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내외 위기상황”공감대/중복질문-핵심빠진 답변 여전 국회는 3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다. 정치 외교통일 경제1·2 사회문화등 5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영삼정부출범 8개월간의 개혁성적표를 놓고 그 성과와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문민정부 출범후 첫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와 같은 긴장감과 열기는 느낄 수없었고 국민의 시선을 모으는 쟁점사항도 두드러지지않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있는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위기타개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각 분야별로 재점검함으로써 개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가다듬게 했다.
정치분야 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의 부진을 질타했다. 또 잇단 대형사고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에 원인이 있다며 기강확립방안과 행정부의 자기쇄신노력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개혁부진과 잇단 대형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면개각을 단행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현정권은 군사정권시절의 수구세력에 기반을 두고있는 수구세력과의 연합정권』이라고 현정권의 성격을 규정, 현정부는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과거청산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무통일분야질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및 주변국의 군비강화추세에 따른 새로운 안보개념과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한반도주변정세에 대응하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외정책의 부재를 따지고 중장기적인 대외정책비전제시를 촉구했다. 비핵화선언 재검토와 핵주권의 확립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비핵선언 재검토 불가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의 큰 관심사였다.
국제경쟁력강화는 경제분야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한 주제였다. 신기술개발 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확충 기업의 설비투자심리회복대책등도 여야를 가리지않고 강조됐다. 특히 의원들은 국정운영기조를 사정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이를 위한 조세및 금융제도개혁등 후속조치에 대한 추궁도 신랄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우선순위문제와 관련, 경부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차량방식 선정문제는 경제2분야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 업종전문화시책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냉해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등도 중점 거론됐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실인사 범죄급증에대한 치안대책 교육재정확충방안등이 집중 거론됐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제고도 강조됐다.
이번 대정부질문과정에서는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됐다.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정부의 답변은 원칙적인 입장표명이거나 구체성이 없었으며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비켜가기 구태를 되풀이했다.의원들의 질문 역시 중복과 추상적 선언적 주장이 많아 질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새로운 국회위상 정립에 맞추어 대정부질문형식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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