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것은 북한의 사찰거부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국제적 쐐기를 박은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안보이사회를 통한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는것이다. 결의안 통과에 즈음하여 릭 인더퍼스주유엔미국대사가 『미국은 그동안의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안보리에 넘길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더이상 억지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아 국제사회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이번 유엔결의안의 의미는 매우 심중하다. 첫째 유엔은 그동안 북한이 불공정하다고 몰아붙인 IAEA의 활동이 매우 정당하다고 공인한 점이다. 이것은 IAEA에 의한 전면적 사찰만이 북한의 핵투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못박은것이다. 둘째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의 대북핵관계 보고를 전폭 승인한 점이다. 블릭스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사찰결과 북한에 보고하지 않은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면사찰을 하지 않는한 핵물질이 핵무기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러시아·영·불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50여개국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 북한만을 제외한 1백40개국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특히 오랜 이념의 형제국들인 중국·쿠바·베트남도 기권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무조건 사찰을 북한에 요구한것이다. 또한 이 결의안은 핵문제는 오직 미국과의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태도를 용인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핵물질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IAEA는 공정한 사찰능력이 없다는 북한의 계속된 주장을 유엔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것이다. 이는 설사 북한이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일련의 협상을 타결짓는다해도 IAEA의 임시및 특별사찰, 즉 북핵의 모든것을 점검조사하지 않는한 북한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요 방향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게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지난3월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이후 멋대로 유영해온 소위 핵놀음의 영역이 더욱 좁아지게 된만큼 스스로 택일을 해야한다.
즉 억지사찰거부로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자초할것인가, 아니면 IAEA의 전면사찰을 받는 의무이행으로 미국으로부터 승인과 경수로원자로건설지원등을 받고 아울러 원만한 남북대화로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난등을 타개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것이다.
북한으로서는 NPT탈퇴와 사찰거부, 그리고 대미협상을 통한 타결시도등의 핵카드사용이 국제적 고립을 면키위한 생존전략이었다해도 국제사회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어려움만 증폭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