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내에 설치키로 합의한 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본격적인 구성을 앞두고 있다. 민자·민주양당은 지난달 29일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특위구성에 합의하고 1일 실무접촉까지 마쳤으나 특위의 활동영역에 대한 입장차이때문에 출범이 다소 지연되고있다.
양당은 국제경쟁력강화특위의 구성필요성에 대해 이미 당대표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 27일 양당대표연설에서 김종필민자, 이기택민주대표는 약속이나 한듯이 경제회복과 이를 위한 국제경쟁력강화를 강조했다.
이틀뒤 민자당의 김종호,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회담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특위구성에 합의했다. 다시 사흘 뒤 민자당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과 민주당 김원길정책위부의장은 실무접촉을 갖고 특위이름을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개혁을 위한 특위」로 정식 명명하고 활동기한을 94년말까지로 하는등 구체적인 구성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칙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이 특위의 활동범위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있다. 민자당은 특위가 순수하게 각종 공청회나 현장조사등을 통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보고있다. 서정조실장은 『특위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경제운용의 큰 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것』이라며 『경제각료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제운용기조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국제경쟁력강화와 경제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 가운데 일단 국제경쟁력강화에 무게를 더 싣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따라서 각종법률의 처리문제는 관련상임위에서 처리토록하고 특위는 경제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정리하는 수준의 역할정도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능한한 정치적 성격을 탈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가 단순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개혁입법을 주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정치특위의 대칭축으로서 경제특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특위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제시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문제를 비롯 세제개혁과 노동법개정등 각종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명실상부한 경제개혁특위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는 국회내 경제개혁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민자당이 특위에 대해 다소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하고있는 셈이다.
양당이 특위구성에대해 이같은 시각차이를 보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무시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다소의 진통은 따르겠지만 출범은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수 있을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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