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정책에 허점” 맹공/투자 우선순위·농정문제점 신랄 비판/“기업 투자심리 살릴방안 찾아라” 촉구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2일 국회의 경제Ⅱ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않고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대표되는 신정부 경제정책의 적절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농정 산업정책 무역정책 사회간접자본등 각 분야별 위기의 실상을 적시하면서 신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따진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의원들도 신경제에 대한 질타에서 결코 야당의원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정균환의원(민주)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문제와 관련,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부적절성을 집중 거론했다.정의원은 『경부고속철도는 향후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재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면서 이 사업의 연기를 요구했다. 정의원은 경부고속철도보다는 경부선복복선화 서해안의 국제항구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완성 및 국제공항확충등이 훨씬 시급하고 투자효과도 높다고 주장한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택석의원(민자)은 정부가 신경제계획에서 각종 지원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이 저조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신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의원은 『새정부 들어서 이제까지의 정부정책은 즉흥적이고 대증요법식의 정책이었다』고 진단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이강두의원(민자)의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았다. 신경제5개년 계획의 핵심은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불러일으키는데 있는데 계획수립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민간의 참여가 있었는가를 따졌다. 네차례나 성장전망이 하향수정되고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것은 신경제계획이 시작부터 경제현실과 동떨어져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를 묻기도 했다. 이의원은 이밖에 정부의 경쟁력강화시책과 기업활동 규제문제에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재의원(민주)은 정부의 신농정을 중심으로 신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새정부 8개월동안 농지축소정책은 가속화되었고 농업해체 농민말살정책의 구태를 벗지못하고 있다』면서『농업위기의 완화와 해소없이는 선진경제진입은 물론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체제유지마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무용의원(민자)은 우리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있는데에 대해 『잘못된 제도를 적절히 개선하지 못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데 그 책임이 있다』고 정부의 경제운용기조에 화살을 돌린 뒤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경제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등을 주문했다.
황인성총리와 이경식부총리등은 이같은 의원들의 신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채 세부질문사항에만 답변을 했다.
황총리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우선순위 조정문제와 관련,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호남지역 국제공항확충사업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이길재의원이 제기한 신농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농가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사업등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 피력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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