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AEA 입지강화 기대/대중 외교통로 확대 설득요청 정부는 1일 채택된 유엔총회의 「대북한 핵사찰 수용촉구결의」로 북한핵문제가 막바지 절차를 밟아가고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의 유엔총회결의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간,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에 막후접촉 형태로 진행돼오던 협상이 공개적인 국제무대로 옮겨짐에 따라 새로운 대응모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의 유엔총회결의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고있다. 우선 북한에 국제적 절대다수와 대항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 주게 될것이며, 현재 북한과 핵협상을 진행하고있는 미국과 IAEA쪽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성의를 보이지않을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예정돼 있는 일종의 「경고」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핵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북한 혼자만이 반대했다는 사실이 모든것을 말해주고있다』면서 『이번 표결의 수치(찬성1백40 반대1)는 현재 진행중인 미북접촉과 북―IAEA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그 「영향」의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돼있지는 않다. 즉 이번 결의가 북한의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될 것이라는게 다수의 생각이나 일부에선 북한이 상황을 더욱 긴장국면으로 끌어 자신들의 요구를 극대화하는데 이용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IAEA가 옳고 북한은 국제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총회결의에 북한외의 어떤나라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같은 양극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이번 결의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는 4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대표접촉에서 일차 나타날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3·4일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훈련을 유보할수있다』는 조건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북한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할것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대화의 진전이 미북3단계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것은 미북2단계회담에서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늠자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4일의 실무접촉에서 우리쪽의 모든 가능성을 개방하여 선택의 여지를 북한에 돌려주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있으며 이같은 방침에대해 한미간의 의견조율도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핵 문제해결의 또다른 열쇠를 쥐고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의 유엔총회에서 표결에는 기권했지만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스스로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중국은 『북한핵문제는 건설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압력과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도 『IAEA의 입장을 지지하며 IAEA의 활동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보다 핵무기 개발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입장표명을 기조로 다시한번 중국의 대북설득을 요청하는 한편 미북막후접촉을 통한 협상이 성과를 거둘수있도록 한미간의 의견조율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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