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실질협력 전기 기대/「한·일경제인포럼」보고서 내용 1일 같은 시각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에게 보고된 「한일 경제인포럼 보고서」는 양국의 업계대표들이 1년여에 걸친 논의끝에 마련한 경협방안으로 경제문제를 순수한 경제논리로 풀어가자는 양국의 인식변화를 담고있는 전향적인 종합보고서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투자문제등 양국의 경제현안을 놓고 경제우선이라는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제안에 대해 일본측이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했다는데 특징을 갖고 있다.
양국 합의아래 작성된 보고서는 양국 무역불균형문제의 성격에 대해 한국측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기계류등 자본재와 부품의 높은 대일의존도에 기인하는것이지만 한국의 대일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의 관세 비관세장벽 및 복잡한 유통구조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대한수입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투자나 기술이전 부문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한국측의 무조건적인 기술이전요구나 임금과 자금조달비용의 상승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술이전 기피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 양국 공동으로 이를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협력, 투자협력, 중견·중소기업간의 협력등 4부문에 걸쳐 ▲한국측의 대책방향 ▲일본측의 대책방향 ▲양국 공동분야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역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측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일본측은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본측은 한국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건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한국의 대일수출유망상품 발굴사업에 협조키로 했다.
기술협력문제와 관련, 양국 기업인들은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과 연수나 전문가의 파견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다지고 특히 한국내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해 일본이 이 센터에 자료제공등의 형식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 개발사업에 한일 양국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신기술전시회등을 개최키로 했다.
투자부문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투자제한업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내 투자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 생산품의 대일수출을 확대하고 한국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하는등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토론한 분야는 양국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이다.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등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한 양국기업인들은 한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기술자, 기능공의 일본내 연수를 확대하고 양국 공동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협력전문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업종별 소그룹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을 일본의 대기업이 우선 사용하는 부품공급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한일 경제인포럼」은 92년7월부터 지난 10월13일 마지막 합의서가 마련되기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 모임에는 한국측에서 박롱학무협회장을 비롯,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 유창순전전경련회장 정세영현대그룹회장 조석래효성그룹회장 강진구삼성전자회장 홍성좌무협부회장등 8명이, 일본측에서는 히라이와 가이시경단련회장 아카자와 일본무역진흥회고문 사토 신일철회장등 일본 재계의 정상급경영인 7명이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또 본위원회밑에 민간 경제연구소장과 민간단체부회장급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날 양국정상에게 보고돼 6일 양국 정상회담의 경제협력분야 주의제로 토의되고 앞으로 양국정부의 정책으로 공식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가 가깝고도 먼 양국관계의 진전에 기여할지의 여부는 이 보고서에 담은 합의정신이 얼마만큼 정책으로 연결되고 기업인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되는지에 달려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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