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실인식공감 대책추궁/“경제는 경제논리로” 발상전환 촉구/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집중적 거론/여야 현실인식공감 대책추궁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1일 국회본회의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좌표에 집중됐다. 의원들의 진단은「위기적 현실」(강경식 민자의원)「내리막길」(신기하 민주의원) 「경쟁력의 한계」(박은태 민주의원)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어렵다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아시아의 네마리용(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중 가장 낮은 6%의 수출증가율, 93년 상반기의 제조업성장률 1.8%, 마이너스성장률의 설비투자등 우울한 지표들도 열거됐다.
「경제진맥」이 중증으로 나왔기에 처방전도 고농도였다. 우선적으로 사정중심의 국정운영을 바꿔야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대안이 제기됐다.
강의원은『경제제일주의가 복원돼야한다』며『부와 기업이 매도되는 풍토에서는 경제발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경제활력의 추락은 그동안 우리경제가 생산적 이윤추구사회가 아니고 비생산적 이권추구사회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신의원은 정치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정경유착과 관주도경제질서가 장애가 되고있다며 경제중심주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경제중심의 국정에서 중점적인 과제는 여야없이 국제경쟁력강화였다. 강의원은 19세기말 쇄국정책의 폐해를 적시하며『국제화 개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또 기업·공장용지의 저렴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인상, 외국기업유치를 통한 투자확대를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본 센다이공단의 땅값 ㎡당 1백20달러, 대만 민응공단 20∼1백10달러와 부산남동공단 2백달러를 비교하면서 정부의 공장용지 가격책정이 경쟁력약화를 추구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신의원은『살길은 기술개발뿐이다』고 단언했다. 신의원은『92년도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1조8천억원으로 미국GM 1개회사의 연구비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물가안정 중소기업육성 세제개혁 금융개혁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경제발전이라는 과실이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태의원은 ▲30대재벌의 매출액이 GNP의 74%에 달하고 ▲수도권·영남권 제조업체 84.3%, 호남 7.5%라는 경제의 지역불균형 ▲금융여신의 대기업독식등을 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 대책으로 재벌중심의 경제전략수정, 지역균형개발, 금융왜곡의 정상화등을 제시했다.
박희부의원(민자)은 장가가지 못해 자살한 농촌총각의 비극을 예로 들면서 농촌구조개선, 농산물가격의 안정, 쌀개방에 따른 농가불안해소등의 확고한 농업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정부가 제시하고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 42조중 19조는 융자이며 2조5천억원은 농가자체부담』이라고 지적하고『피해자인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농민에게 보상한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박의원은 질문의 전부를 농촌문제에 집중시켰으며 결론을 「건강한 농촌이 곧 경쟁력있는 국가」라는 논지를 펼쳤다.
반면 허재홍의원(민자)은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물·광물·에너지의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수산해양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인성총리와 이경식부총리도 경제난이 경쟁력약화에 있음을 시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경제중심국정의 필요성에 간접적으로 동의했다. 황총리는 경쟁력강화방안으로 신축적인 통화관리, 중소기업구조개선, 설비투자지원, 인허가간소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농어촌구조개선의 조속실현등을 열거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의원들의 잇단 세율추가인하요구에 대해 『내년에 경제전반의 사정을 보아가며 검토할 사안』이라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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