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입·은닉활동비 삭감/야/추곡·세율조정외엔 배수진/여 국회는 3일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이번주 중반이후부터는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인 새해예산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새정부의 첫 작품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벌써부터 서로 다른 의견과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막판 계수조정단계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있다.
○더이상 자를부분없어
○…민자당의 예산심의방향은 「원안통과」이다. 김중위예결위원장은 『더이상 자를 곳도, 없애야 할 부분도 없다』고 말한다. 손볼 필요가 있다면 총액규모안에서 항목조정을 통해 일부 절충해 볼수 있다는 정도이다.
이번 예산이 개혁적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야당의 정치적 스크린에 걸릴 부분이 없다는게 그 이유이다. 야당이 문제삼을만한 부분은 이미 당정심의과정에서 모두 걸러졌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야당이 삭감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국방비와 안기부예산의 경우 민자당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국방비 증가분은 막사개선비등 병사들의 후생복지투자로 채워져 있어 야당도 이에 선뜻 칼을 대기가 어려울것이라는것이다. 국방비 총액이 10조원을 넘는다는게 다소 걸리지만 속내용을 알고 나면 모두 이해하게 될것이라는 기대이다. 북한 관련 대외사업등 안기부가 관장해 오던 정부 각 부처의 관련예산도 민자당이 당정회의과정에서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안기부예산도 「지적」당할게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이다.
또 야당이 정부출연기관과 관변단체 예산지원등으로 공세를 취해와도 민자당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 통폐합을 유도해 놓았다는것이다. 관변단체 예산지원도 향후 5년이내에 이를 중지하기 위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놓았다.
이밖에 당정이 집중 증액해놓은 과학기술 및 교육투자,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근로자지원등도 「명분」상 야당이 깎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있다. 공무원증원도 동결해 놓아서 경직성경비를 조정하기도 힘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낙 당정안을 깐깐하게 짜놓다보니 과거와 같은 「협상용 구멍」은 생각지도 못했다는게 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비해 민자당은 추곡수매가와 세율조정문제를 예산조정의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추곡수매가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소규모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43조원대의 총액규모는 바꾸지는 않을 생각이다. 또 세율이 추가 인하될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예산의 재조정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율감소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총액변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종전과 같은 총액삭감위주의 연역적 삭감방식을 지양하고 상임위 소관부처별 삭감안을 종합해 총삭감목표를 잡는 귀납적 삭감방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복지중점 증액
예산심의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는 나름대로의 예산조정안을 작성했고 정책위는 이를 취합, 2일 내부회의를 열어 일단 대강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당정책위가 취합한 부문별 예산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비 동결, 안기부예산 삭감, 지방재정 특별교부금 삭감등을 통해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 확대, 환경 사회복지예산 확충등을 위해 7천억원정도를 증액, 약 8천억원을 순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방비를 9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별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의 율곡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전력증강사업이 낭비요소가 많은 만큼 무기구입비 재래무기 유지보수비등을 제대로 삭감하면 증액분중 장병처우개선비등 4천억원을 뺀 5천억원의 순삭감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것이다.
또 안기부예산중 예비비로 충당되는 부분에서 1천5백억원의 특수활동비와 국방부등 4개부처의 예산에 은닉된 5백억원등 2천억원을 삭감하고 흔히 선심사업등에 쓰이는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절반수준인 2천억원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건설사업의 경우 공기지연등 고의적인 예산남용을 피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 2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전국책분야 신경
관변단체 예산의 전면삭감은 규모가 모두 75억원에 불과하나 민주당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신 민주당은 추곡수매예산을 3천6백억원 증액하고 의료보험확대와 수질개선등 사회복지 환경개선 사업예산 7백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 교통망확충등을 위해 1천억원정도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교육부예산의 경우 삭감계획이 전혀 없는 반면 고전국역사업 국사편찬위 사업예산을 각각 12억, 32억원 증액을 요구하는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황영식·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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