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상호교환조건 시기싸고 이견/결렬땐 안보리 경제제재 이어질듯 북한핵문제가 장기대치국면 속에서 10월을 넘겼다. 어제( 10월31일)는 미국과 북한간,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및 유엔과 북한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해결의 시한. IAEA는 11월1일 유엔총회에 세계 각국의 핵시설에대한 1년간의 점검·사찰 결과를 설명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키로 돼있으며 유엔총회는 이보고서를 기초로 자체 결의안을 의결할수 있게돼있다. 또 미국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유엔에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북한핵문제를 해결해놓기위해 그동안 뉴욕에서 미북막후접촉을 계속해왔던것이다.
그러나 이같은「시한」은 열흘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번 일주일간이 북한핵해결의 마지막 고비가 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선 1일의 IAEA연차보고서 유엔 제출을 비롯, 3·4일에는 팀스피리트훈련의 향방을 논의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게돼있으며 4일에는 특사교환문제를 협의할 남북실무접촉이 예정돼있다. 또 그동안 4차례 있었던 미북막후접촉도 이번주중에 한두번 더 개최돼 3단계고위급회담을 위한 마지막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여기에다 IAEA가『북한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가 10월말께면 소진되므로 물리적 중단상태가 초래될수있다』고 경고한데대해 북한은『그같은 목적의 감시단이라면 입북을 허락하겠다』고 밝히고있어 역시 이번주중 IAEA와 북한간에 어떤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핵 해결의 열쇠는 미북간의 막후접촉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이나 IAEA의「행동개시」여부가 이 접촉의 추이에 달려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북접촉―3단계고위급회담―관계정상화」로 이어지는 미국과의 협상외에는 사실상 모든것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북대화마저도 북한은 그것이 미북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응하고있다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북간의 막후접촉은 일단 상당한 진전이 있는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그동안 미국의 「선핵투명성확인 후관계정상화」방침과 북한의 「선국교수립 후핵사찰수용」주장이 팽팽히 맞서 교착을 면치 못했으나 최근의 뉴욕접촉에서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미국의 대북관계정상화조치를 동시에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데 양측이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조건부 회담개최」상황에서 「교환방식의 회담」을 열기로하고 교환될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있다는 점은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환방식에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북접촉이 10월의 시한을 넘기게된 이유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제시한 교환조건들이 어떻게 충족 또는 보장될수 있느냐는 시기문제가 새로운 이견사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고문제나 북한에대한 핵무기선제불사용선언등은 3단계회담과 동시에도 할수 있으나 북한과의 수교같은 사안은 북한에대한 핵투명성이 완벽하게 확인된 이후에나 가능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확보할수 있는 마지막 과실까지 담보해놓아야한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국내외적인 명분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핵문제는 미북접촉이 지속되는 범위까지 그 시한은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10월말 시한을 넘긴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할것이다. 11월1일로 예상되고있는 유엔총회의 결의안도 같은 맥락에서 「북한측에 성의있는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유엔의 전회원국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수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IAEA의 대북협상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되어갈 전망이다.
반면 미북접촉이 결렬을 선언하게될 경우 이는 곧바로 「시한의 완료」를 의미하게 될것이며 IAEA의 제의에 의한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결의로 이어지게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북한은 그동안 미국만을 상대로 외교전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유엔회원국 전체를 상대로「탈고립전쟁」을 치르게 될것이며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등 자신들의 절대적 우방국도 원치않는 상황이다. 국제적 위기까지 여겨졌던 「10월시한」을 넘기면서도 대부분 관련국가가 시한의 유예를 계산하고 있는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번에 유예된 시한이 결코 또다른 유예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핵관련 협상은 이번주가 분수령을 이룰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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