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사독트린 마련/체제위협 시위 군투입 허용/교도통신 보도【도쿄=연합】 러시아 안전보장회의는 비핵보유국이 일반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그 나라가 핵무기 보유 군사블록에 소속돼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하는 신군사독트린 안을 마련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29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안전보장회의가 곧 정식으로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채택할것이라 전하고 특히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군사독트린은 냉전종식과 의회 보수파를 제압한 뒤의 러시아 국방정책의 기본이 될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하면서 일반무기에 대한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토록 인정한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을 자극시킬것으로 예상했다.
50쪽에 이르는 이 군사독트린안은 『군사용의 주요한 정치적 목적은 헌법질서, 주권, 영토의 일체성, 그밖의 사회·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무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해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영토의 일체성과 관련해 민족단위의 공화국들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헌법을 위반할 경우 군의 투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치공화국들의 주권확대요구를 잠재우기 위한데도 목적이 있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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