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재검토 용의는”/질문/“전쟁억지력위해 군비확충”/답변/대정부질문·답변 국회는 29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웅희 조용직 구창림(민자) 한화갑 장준익의원(민주)은 주변정세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정책확립과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외교주권확보, 군의 사기진작방안, 러시아 및 일본의 핵폐기물투기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 강화를 위해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비핵화선언철회는 국제정세나 주변환경에 비춰볼때 적절치않다』고 말했다.
한완상통일부총리는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우리측이 경제지원을 하고 미국이 북한을 승인하는등 일괄타결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사태의 해결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5면
홍순영외무차관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한국과 우방국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있다』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안보리의 조치등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심한 고립에 빠질것』이라고 말했다.홍차관은 또 『북한의 핵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미·북한간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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