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만원」통보 의무화/민주,실명제 대체법안 확정

◎실명거래　법인까지　확대　민주당은　29일　당무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와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대체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민주당이　3차례　당무회의끝에　표결로　확정한　이　법안은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취급기관의　실명거래의무화　▲3천만원이상의　현금(10만원권　자기앞수표　포함)거래시　국세청통보의무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권력에　의한　금융정보남용방지▲위장실명거래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민주당은　3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조항은　긴급명령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지적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위장실명거래등을　막기위해　실명거래의무를　금융기관에만　한정한　긴급명령과는　달리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으며　위장실명거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또　국회가　필요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에　의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