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안보개념 세워라” 집중 공세/“주변상황 심상찮다” 여야공감/전략문제 진지한 제안 새모습 29일 국회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및 주변국의 군비강화추세에 따른 새로운 안보개념, 전략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질의에 나선 이웅희 조용직 구창림(이상 민자) 한화갑 장준익의원(이상 민주)은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커다란 우려를 보였다. 그만큼 새정부출범이후 북한이 취해온 강경입장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여야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한반도내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핵실험, 일본의 군비증강등 동북아지역 특유의 긴장고조상황에 대한 우려도 잇달아 국제적 안보환경도 좋지 않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상과정에서 대미의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나 핵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는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하라는 촉구는 고정메뉴로 진부한 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는 모습은 충분히 눈길을 끌만큼 신선했다.
구의원은 『북한의 핵및 미사일위협이 실존이상의 차원에 도달했다』면서 『한반도가 핵으로 둘러싸이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신안보구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조의원도 북한과 주변국의 군비강화에 주목하면서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참여등에 대한 적극검토를 권장했다. 한의원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은 물론 동남아각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에 따른 외교적 해결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육군중장출신인 장의원이 들고나온「신보복억지방위전략」이었다. 장의원은 이날 『현재 한미방위전략의 핵심이 미국의 「윈 앤드 윈(Win & Win)」전략이라 하더라도 초전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지리적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의 44%,산업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초전에 수도권에 대한 적절한 방어전략이 없는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것이다. 장의원은 『따라서 초전에 한국군 단독의 전투력에 의해서도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란 상대적 위협수단을 갖추는 전략을 채택,미국의 신속이동전략과 결합시켜야 실질적인 전쟁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새로운 전략개념을 설명하면서 『방위전략을 보복억지전략으로 전환해야만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능가하는 전략무기도 개발하고 궁극적인 남북한 군축의 진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후 주변국의 군사위협을 감안할 때도 보복억지전략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전적인 억지이론을 연상시키는 「신전략」이 결국은 남북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국방비의 팽창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장의원은 우세한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전력강화사업을 전략무기체계에 집중시킬 경우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제의가 국방당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국회가 그것도 야당의원이 전략문제에 대해 진지한 제안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는게 이날 질의를 지켜본 여야의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의원들의 진지한 물음과는 달리 황인성총리는 『주변의 불안정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등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동북아 지역국가의 다자간 안보체제에 참여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겠다』며『전쟁 억지력강화를 위해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떤 도발도 즉각적으로 응징할 대비태세를 보강하겠다』는 흐릿한 답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권녕해국방장관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방정책결정시 의원들의 지적을 귀중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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