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자 늦은 대응” 내각무기력 비판/여/“수구세력과 동거” 과거청산에 비중/야 국회대정부질문 첫날인 28일 의원들의 정치분야 질문은 단연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 질문에 나선 6명의 의원들은 여야 할것없이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새정부출범이후 지난 8개월간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개혁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보는데는 여야가 큰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측은 내각이 기민한 대응과 대책마련에 느려 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때에 내놓지 못해 결과적으로 김대통령 혼자만 개혁을 이끌어가는것처럼 비친다며 내각에 책임을 돌렸다. 야당측은 내각의 무능력을 거론하며 전면개각을 주장했지만 『김대통령이 수구세력과 동거하는한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과거청산과 인적청산쪽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민자당측에서는 김영일의원이 나서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개혁효과체감지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각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며 황인성총리에게 인사에 관한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공직자를 포함한 지도층,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을 더이상 묻지않겠다는 과감한 정신적 대사면이 있어야 한다』며 화해와 포용을 주장했다.
이성호의원도 이에 가세,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한 내각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미흡하고 한박자 늦은 굼뜬 대응이 내각의 무기력으로 비치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투명성·원칙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수준에 맞지않는 제도나 관행을 갖고있는 행정조직은 과감히 축소돼야 한다』며 행정개혁을 주장했다.
당내 민주계에 속하는 송천영의원도 『신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및 정부의 인력관리구조를 국제경쟁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궤를 같이 했다. 송의원은 『개혁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국민이 합심해 신나서 일하도록 만드는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며 개혁의 청사진제시를 요구했다.
공교롭게 당내 「개혁모임」소속의원만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측에서는 장기욱의원이 먼저『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의사당안에는 함께 개혁을 논의하기 어려운 오욕스런 역사의 주역들이 버티고 있다』며 김종필민자당대표를 비롯한 5·16, 10월유신, 12·12, 5·17관련자들이 스스로 국회를 떠나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의원은 『12·12를 옹호한 시대착오적인 국무총리 자신이 용퇴하면서 전면개각을 주도해야 한다』고 황총리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개혁모임」의 대표를 맡고있는 림채정의원은 『현정권은 형식적으로는 문민정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역대 군사정권시절의 수구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구세력과의 연합정권』이라고 현정권의 성격을 규정한뒤 『반개혁세력인 기득권세력과의 타협, 금융실명제의 후퇴등 개혁조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질문에 나선 강창희의원은『김영삼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정치개혁·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개혁의 견인차여야할 집권여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야당도 개혁에 대한 생산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계개편을 촉구하고나서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황총리는 『내각은 개혁정책을 주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니만큼 그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황총리는 『서해훼리호침몰참사등 잇단 사고가 빚어진데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개혁의지가 일선공무원들에게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원들의 책임추궁을 피해나갔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