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업종전문화협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9일 확정하는 「업종전문화시책」은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벌그룹의 산업별세계화전략이다. 대상기업들인 30대재벌그룹들은 그룹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찬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재벌그룹들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이므로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해될 수 있으나 「업종전문화시책」의 취지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 우리 재벌기업들을 정상급의 세계적기업으로 육성하자는것이므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시책을 긍정적으로 수용, 협력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업종전문화시책」은 재벌그룹들의 자업자득이라할 수도 있다. 그들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소위 문어발식경영과 과당경합이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초래한것이다. 우리나라재벌그룹은 10대그룹의 경우 20∼55개계열기업을 거느리고 6∼12개의 이질적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선단형경영을 해왔다. 위험분산이라는 점에서 재벌그룹들에는 유익한것일지는 몰라도 국민경제차원에서는 독과점의 심화, 부의 편재, 경영의 비능률등 불이익이 적지 않은것이다.
소위 문어발식경영이라는 선단식경영은 또한 세계무대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것이다. 업종별로 세계일류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전자부문에서 국내정상의 삼성전자는 매출액과 연구개발투자에서 세계정상급인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에 비해 각각 14, 21%에 불과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미포드사에 비해 매출액은 7.7%, 연구개발투자는 2.5%에 그쳤다.
우리재벌그룹의 주력기업들이 세계일류기업에 엄청나게 열세라는것은 조만간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여건에서 우리 경제에는 극히 위협적인 요소다. 이래서 세계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이 우리경제의 명제로 부각되고 있는것이다. 「업종다변화」시책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현안 경제과제의 산물인것이다. 이제는 시책자체에 대한 시비보다는 보완책을 논의해야할 때다.
업종전문화시책은 지정되는 주력업종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는것은 없다.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것이다. 여신관리규제완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완화, 해외금융및 국내직접금융에서의 우대, 공업입지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등 자금조달에서 공장건설에 이르기까지 재벌그룹에 대한 각종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제, 외국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것이다. 정부는 업종전문화의 이러한 유도시책들이 명백히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주무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간의 협조가 이뤄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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