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순건축비의 10%로/건설부 확정

　건설부는　28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와　관련,　민자당및　서울시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담금부과기준을　땅값이　제외된　순수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선)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당초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평당　40만원선)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자당과　서울시측의　반발이　거세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　또　과밀부담금　징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합의했다.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대상규모에　관해　건설부는　연면적　3천㎡이상의　신·증축　건물로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는　최소　1만5천㎡이상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수도권과밀부담금　제도　도입과　수도권　권역조정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