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장관 변호사시절 설립 선교재단/법원,허가취소 판결

◎“변언해석에　잘못”　황산성환경처장관이　변호사시절인　90년2월　　경기·경남도일대　임야　5만여평(시가　1천억원대)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뒤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것은　유언을　잘못　해석한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고　김원길씨(당시　62세)유족　이대교씨(62)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선교재단설립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