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주 실소유자 밝혀라/질문/대북 강경일변도정책 곤란/답변 ▲이성호의원(민자)=김영삼대통령의 변화 개혁 전진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장 확실하게 가시화돼야 한다.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한 내각의 구체적 방안제시가 미흡하고 한박자 늦은 굼뜬 대응이 내각의 무력으로 비쳐지고 있다. 내각의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혁신에 대한 견해와, 사정으로 위축된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
현행 정부제도와 조직을 어떻게 개선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
▲장기욱의원(민주)=한국정치사에 5·16과 유신쿠데타의 오점, 한일굴욕외교의 한을 남기고도 과거를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민자당대표를 비롯, 12·12쿠데타와 5·17헌정유린 및 광주민주화운동진압 관련자들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떠나거나 자중해줄것을 촉구한다.
12·12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9사단장 노태우소장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비서실장 허화평씨등은 반드시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2·12를 옹호한 시대착오적인 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 버티고 있다. 총리는 자신이 용퇴하면서 전면개각을 주도할 용의는 없는가.
▲김영일의원(민자)=총리는 공무원 지식인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여론주도그룹간에 급속히 확산되고있는 개혁에 대한 방관적 분위기를 어느정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현 내각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자주 내고있고 위기관리능력마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단체장선거의 전면실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 검찰총장임기제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검찰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없지 않다.
각계 지도층인사중 이중국적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현황과 국내외재산상황을 공개하라.
▲림채정의원(민주)=김영삼정권이 진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민자당은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
12·12 및 5·18진압 관련자 전원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5, 6공의 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을 밝히고 두 전직대통령의 재산총액과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5, 6공의 부정비리로 해외도피한 공직자 명단을 밝혀라.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용의는.
▲강창희의원(무)=대통령과 정무장관은 정계개편은 없다고 단언하고있는데 과연 정계개편 없이도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개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달라.
행정개혁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달라.
전직대통령의 증언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법앞에는 전직대통령도 현직대통령도 미래의 대통령도 모두 평등하다. 문민정부의 개혁이야말로 법앞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문민정부의 힘의 원천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송천영의원(민자)=지금까지 개혁이 민주국가로서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는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생활중심의 개혁이 되어야할것으로 본다.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또 튼튼한 경제한국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기간도 끝났으므로 슬롯머신 및 카지노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 누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
▲황인성국무총리=앞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직위를 불문하고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다. 동시에 명예퇴직제 및 하위직의 특별승진제를 통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보수를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장기근속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마련 자금지원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을 늘리는등 사기진작책을 시행하겠다.
부처 통폐합등 대폭적인 정부 조직개편은 경제력 회복등 정책여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 조직체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폭적인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처간 기능조정 또는 기관 내부조직정비 및 투자기관등 산하단체의 개편등을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꾀해 나가겠다.
12·12사건등 과거 헌정사의 불행한 사건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완상통일부총리=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온양면책을 함께 구사하고있고 부처간 협업과 공조체제가 잘되고있다. 다만 통일원은 남북관계개선을 맡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라면 유화책을 선호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정책은 북한체제특수성에 비춰 공멸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일부계층의 무책임한 의식과 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해구내무장관=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낭비가 심해 문제가 있다. 그러나 4개 선거의 동시실시는 현재 선거관리 능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도피중인 이근안전경감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도피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돼 친인척을 통해 자수권유를 하는 한편 조기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치안모니터제를 실시하겠다.
▲김두희법무장관=검찰은 낡은 권위의식과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의식과 체질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행 국적법에 각종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있다.
▲오린환공보처장관=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은 통제도 특혜도 없다. 사정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가 빈번했으나 자체개선 노력이 있어 2차재산공개후의 보도는 신중한 태도가 두드러졌다.
여론재판식 보도태도는 지양 극복돼야 한다고 본다.
KBS의 다큐멘터리극장은 계속 방송될것으로 알고있다. SBS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를 중단한것은 방송사 자체의 판단이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