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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없다/대정부 질문·답변/공직사회해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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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없다/대정부 질문·답변/공직사회해이 추궁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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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수구인사 사퇴”/질문/“˝한반도 비핵화 불변”/답변 국회는 28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는 이성호 송천영 김영일(민자) 장기욱 림채정(민주) 강창희의원(무)등이 나서 잇단 대형사고는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음을 말해주는것이라면서 기강확립방안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혁노력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확고한 개혁을 위해 전면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뒤 12·12, 5·17등과 관련된 민자당과 정부내의 인사들을 공직에서 사퇴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개각문제에 대해 『전국무위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할경우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정부조직개편에 언급, 『부처통폐합등 대폭적인 개편은 정책여건상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면서 『다만 부처간 기능조정과 기관내부 조직정비등을 통한 행정간소화는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통일부총리는 『정부는 「핵없는 한반도」실현을 위해 비핵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희법무장관은 『카지노사건에 관한 새 자료가 발견되거나 해외도피중인 핵심 관련세력이 귀국하면 새로 조사해 비호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언론계 사주나 중견 언론인의 재산공개문제는 언론계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기준에 따를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관련기사4면

 이에앞서 야당의원들은 『5·16과 유신쿠데타의 오점을 남긴 민자당대표위원과 12·12, 5·17, 광주민주화운동진압관련자들은 스스로 국회에서 떠나거나 자중해야한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잇단 대형사고는 공직사회에 팽배해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가져온 총체적 기강해이』라면서 『총리는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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