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보안법 개정·폐지 등 10대 과제 제시 김영삼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은 권위주의 해체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지향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체계적 평가가 재야쪽에서 나왔다. 민주 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천영세공동의장(50)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치군부의 해체와 퇴진, 공직자사정과 재산공개, 민간정치인의 대거등용, 과거 폭압기구의 재편, 정치관계법률의 정비시도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전국연합이 28일 흥사단강당에서 「오늘의 한국사회진단과 민주개혁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제2회 정책공청회에서 발표됐다. 국회 정치특위 가동과 함께 본격적 제도개혁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천의장이 「민주와 통일을 위한 당면 개혁의 10대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으며 민자당 강인섭의원이 정부·여당인사로는 처음 전국연합주최 공식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와 통일을 위한 개혁의 10대과제」는 문민시대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성격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해야 한다는 재야의 정세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개혁과제는 ▲정당법 선거법등 법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집시법 폐지및 안기부 기무사 검찰 경찰등의 일대 쇄신 ▲재벌규제, 부동산문제해결, 중소기업중시등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구조 민주화 ▲노동관계법개정등을 통한 민중생존권보장 ▲전교조합법화등 교육대개혁 ▲핵 자주권확보등 자주적 대외관계정립 ▲교통난해소등 사회환경정비 ▲탁아시설확충등 여성지위 향상 ▲10·26,5·17등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산 ▲남북합의서 이행과 국회동의실현등으로 요약된다.
강의원은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개혁의 총론적 입장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야의 상황인식에는 이견을 보이며『혁명이 아닌 개혁은 사회의 변화흡수능력을 감안해 이루어지므로 속도조정의 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균서울대교수 박계동민주당의원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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