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환영 EC는 불만 재무부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시장접근분야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대표단이 철강 건설장비등 53개 공산품의 무관세화를 협상안으로 공식 제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제시는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캐나다등이 지난 7월 75개품목의 무관세화에 합의해놓고 한국과 호주등 다른 국가들에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것이다.
정부가 무관세화를 밝힌 53개품목은 철강 34개, 건설장비 6개, 의료기기 7개, 의약품 농업장비 가구가 각각 2개씩으로 선진국이 요구하는 75개품목의 70%수준이다. 또 탄소 황산등 1백77개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8%수준의 관세율을 향후 5년내에 5.5∼6.5%수준으로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53개품목들은 UR타결후 5년에 걸쳐 관세율을 0%로 점차 내리게 된다.
정부는 그대신 섬유 신발 가죽제품등 우리측 수출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관세를 인하해줄것을 요청했다.
변 형재무부관세국장은 이날 허 승제네바대표부대사를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EC 일본등과 일련의 양자협상을 갖고 캐나다를 포함한 이들 4개국이 지난 7월7일 도쿄에서 합의한 무관세화 및 관세인하조치에 이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의에 대해 미국측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입장을 검토한 후 11월중 재협상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우리측도 이에 동의했다.
일본측도 우리측 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지만 EC측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관세화 주요품목은 광물채광장비 굴착용기계 토목공사용기계 무한궤도식트랙터 조제시약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부품 정형외과용기기 탈지면 거즈 붕대 스테인리스강 형강 철도 철로 농업원예용기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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