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핵오염 조사… 국민에 알려야/개혁,일선공무원까지 확산 미약/훼리호참사 수습·사고예방 철저히/「전교조」 교사정원 늘려서라도 수용/참석자들 웃옷 벗은채 활발한 토론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상오 전 부처차관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 하며 1시간40분동안 각 부처 현안을 확인하고 국정전반을 챙겼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은채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해 새정부 출범초의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김대통령 주재의 첫 전부처차관 간담회의 대화요지.
▲김대통령=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는 어떻게 된것인가.
▲홍순영외무차관=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 받아 정확한 진상을 파악, 보고하겠다.
▲김대통령=북한 핵문제를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 러시아와 일본의 핵폐기물 문제가 국민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협약 위배여부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고 국민들도 진상을 알아야 한다.서해훼리호 사고 수습은 잘 되고 있는가.
▲구본영교통차관=오늘 총리주재로 정부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다. 교통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이 경질됐지만 책임범위를 가리기 위해 총리실에서 조사중이다.
▲김대통령=내달부터 실시되는 국토청결운동과 관련해 쓰레기 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최인기내무차관=10월은 계도기간이지만 11월 들어서면 철저한 법집행에 나서겠다.연말까지 완전정착은 어려우나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놓도록 하겠다.
▲김대통령=전교조 교사 복직문제는.
▲이천수교육차관=모두 전교조를 탈퇴, 대부분이 내일까지 복직신청을 할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에서 안받아들일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사정원을 늘려 수용하겠다.
▲김대통령=최근 국영기업체를 개혁하려다 후퇴하는듯한 보도가 있었는데.
▲김영태기획원차관=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것인데 노조복지를 줄이는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연말까지 개선하겠다.
▲김대통령=개혁입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김세신법제처차장=이번 정기국회에서 1백60건 정도가 통과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2.5배∼3배 늘었고 질적으로도 무게있는 내용이 많다.
▲김대통령=국정감사기간에 ABC공사를 정부가 강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ABC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자율에 맡겨야 할것이다.
▲이원종공보차관=언론사간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신문부수공개는 언론사 광고회사 일반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게 정부입장이며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김대통령=일선공무원 사기는 어떤가.
▲최내무차관=중간관리직 이상은 개혁분위기에 맞춰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등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일선공무원들에게 개혁의지가 미치는게 약하다는 느낌이다. 부분적으로 사기저하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
▲김도현평통사무차장=그동안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자동차 유지보조비가 감사원에서 급료의 일부로 지적돼 세금을 소급추징 당하게돼 사기가 저하됐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그부분은 분납토록 조치했다.
▲김대통령=차관은 모든 휘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자리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다. 한번 한다고 했으면 꼭 지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움츠러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세계경제도 어려운데 금방 성장이 이뤄질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훼리호 사고에서 보듯이 오랫동안 쌓여온 관행과 부실한 건축물등 도처에 위험이 깔려있으니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 문민정부는 법질서 집행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