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뢰회복방안 등 이례적 논의/“개혁동반자로 서로 긴밀한 협조”다짐 문민정부출범후 대한변협의 「정치판사」 퇴진요구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법부와 재야법조계사이에 윤대법원장 취임이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양측의 화해는 윤대법원장과 이세중대한변협회장의 거듭된 회동으로 상징된다.
두 사람은 윤대법원장의 취임직후 이변협회장이 축하인사차 대법원을 방문, 최초로 공식회동했었다.
이어 27일 이변협회장이 25일 자신의 둘째딸 결혼식에 축의를 보내 준데 사의를 표하기 위해 윤대법원장을 방문해 두번째 회동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사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전체의 신뢰회복방안등을 40여분간 깊이있게 논의한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장이 변협회장을 만나 사법부개혁문제와 법조계 발전방안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파격적인 일이다.
이변협회장은 윤대법원장이 신임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개혁에 미흡한 인물」로 공식 평가했었다. 그러나 윤대법원장은 이날 변협측에 사법제도개혁논의에 동참, 협조해 줄것을 요청해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자세를 과감히 벗어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대법원장은 이변협회장에게 먼저 『전체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관과 변호사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수뇌부와 변협간부들간의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을 적극 지지,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변협회장은 『변협을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법조계가 신뢰받도록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재야법조계간의 갈등과 불신은 6월 서울민사지법의 소장판사들이 사법부개혁요구 성명을 내자 변협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정치판사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극에 달했다.
당시 안우만법원행정처장은『변협이 판사퇴진을 거론하는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고, 변협은 이에 맞서 『정치판결 사례집을 공개하겠다』며 대법원 수뇌부 퇴진까지 요구했었다.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의 「법조개혁을 위한 동반자」선언이 사법부와 재야법조계간의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고,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로 거듭나는 개혁을 위한 출발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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