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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문란 엄격규제/오교육/집단 수업거부 단호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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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문란 엄격규제/오교육/집단 수업거부 단호대처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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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개혁정도따라 차별지원/엄정운영땐 행정 등 전폭보조/어제 전국 총·학장회의 오병문교육부장관은 27일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교육이념과 목표에 대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한국의 새 대학 교육」 창출을 위해 앞으로 각 대학의 자기개혁 추진정도에 따라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오장관은 이날 하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지금 우리 대학은 학생 및 교수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적 사고와 행동, 교수들간의 파벌, 출·결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무질서한 학사관리등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선 대학이 스스로 학사운영 체제의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장관은 그러나 『대학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타율적인 개혁이 아니라 총·학장들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앞으로「최소 규제,최대 지원」의 원칙에 따라 진지한 학구적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학사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학사질서가 문란하고 구성원간 갈등 반목이 심해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 및 정원동결등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대학의 변화와 개혁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의해 추진돼야 하지만 「민주적」이라는 미명하에 투표로 집단수업거부를 결정하는등 비이성적인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의 개혁과 대학관리체제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경영▲교육기회의 다양화와 개방▲질적 경쟁력 강화▲민주적 사고와 행동등 4개 기본방향을 제시한 오장관은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교권 확보▲학습권 보호▲민주적인 학사행정체제 수립▲자율적인 학사관리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1백51개대학 총·학장들은 대학교육협의회내 윤리위원회를 적극 가동, 대학구성원간 갈등·반목으로 빚어지고 있는 파벌다툼·수업거부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총·학장들은 또 온정주의 만연으로 교수들의 학문적 진지성과 질이 저하돼 엄정한 학사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승진시 논문심사를 학술원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맡는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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