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참여 민간기업/상업차관허용 검토

　정부는　고속철도　공항　항만　경전철　발전설비　댐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저리의　상업차관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고금리의　국내자금　동원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자체신용으로　장기저리의　상업차관을　도입하는것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상업차관허용　대상사업에　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SOC기획단은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등　관련부처,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등　연구기관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SOC　민자유치법안을　마련중이며　이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11월중　관계기관관계자　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업차관재개　주장이　통화관리　문제와　특혜시비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SOC사업에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몇천억원　내지　몇조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자금수요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상업차관　허용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