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민간위,국제경쟁력 실태분석/임금,후발경쟁국∼20배/금융·물류 비용도 “열악”/품질관리·연구투자 수준이하… “한국경제 위기상황” 판단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5단체장과 재벌그룹 총수등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내놓은 「국가경쟁력 실태 및 제고방안」은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경제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것이다.
올들어 우리경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저성장이 예견될만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가가 불안하고 실업률도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구조상 수출에 의지하지 않을 수없는 실정에서 수출이 나아지기는 커녕 구조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수출을 늘려야 하고 수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아래 재계가 앞장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나서게 된것이다.
재계가 이같은 판단에 이르기까지에는 정부와의 교감도 있었던것으로 보여진다. 새정부는 출범후 의욕적으로 펼쳤던 신경제 1백일계획이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채 부작용만 초래한것으로 드러나자 최근 들어서는 기업과 기업인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통령도 8월부터는 대기업총수들과의 면담에 나서 『기업인들이 경제회복에 앞장서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후 사정바람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한껏 위축되어 있었던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부응, 「무역수지흑자 1백억달러 조기달성」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내걸고 수출확대에 나서기로 하는등 그동안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기로 천명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목표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쟁력저하를 회복키 위해 범재계적 조직인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위원회의 첫번째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이 주요 수출상품을 골라 경쟁력현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86∼88년 연평균 26%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수출은 89년부터 6%선으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올들어서도 9월까지 6.4%의 증가에 그쳐 구조적으로 주저앉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경쟁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89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많다. 우선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90년 2.3%, 92년 1.7%보다 낮은 1.1%다. 이와함께 중국 아세안등 후발개도국이 급부상,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약화에서 찾아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모두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은 높은 임금상승과 고금리, 높은 땅값등이다. 최근 수년간 생산성을 넘어서는 높은 임금상승으로 임금코스트 상승률이 경쟁국의 2∼5배에 달했으며 임금수준이 중국 및 아세안등 후발경쟁국의 4∼20배나 돼 섬유 신발 완구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감소를 초래했다.
또 경쟁국의 3∼4배에 이르는 금융비용부담률등 높은 금융비용부담과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상승도 가격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다. 여기에 환율도 89년부터 계속 고평가되어 수출부진과 수입급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의 2∼15배 수준이나 되는 높은 공업용지가격등이 국산품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비가격분야에서도 품질불량률이 일본 대만의 2배수준이고 연구·개발투자등도 크게 미흡해 해외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숭호·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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