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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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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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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었고 숨가빴던 지난 8개월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의 기반을 닦았을 뿐 본격적인 개혁은 지금부터이다. 첫째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발이며 바탕이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이를 위해 정치의식, 정치제도, 정치관행, 여야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정치의 가치기준을 국민과 시대와 역사에 두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어제와 오늘등 이편 저편으로 사회적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민주와 반민주, 구시대적 대립관계에 아직도 얽매여있는 여야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더 이상 어제의 일에 매달려 있을 여유가 없다.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부정과 배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포용과 창조로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또다른 핵심은 선거개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50년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인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체질과 선거토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둘째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 경제, 오늘의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구축이다. 이제 정부,기업,가계등 경제주체 모두는 경제회생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 및 민간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금융제도의 개혁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조세제도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걸맞게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행정을 혁신하는등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특히 금년도산 추곡은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수매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함께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정치권이 앞장서는「국제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것을 제의한다.

 셋째 교육중흥을 이룩해야 한다. 인간교육과 기술교육, 그리고 학문의 진흥과 학풍의 진작을 교육개혁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육진흥에 총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 이번에 일어난 대형해난사고는 참으로 통한할 일이다. 먼저 사회의 규범 규율 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적극대처하고 사회공동선을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과 국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통일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가 원하는 통일, 후환이 없는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한핵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핵은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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