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대비 의견조율도/평시작전권 이양·방위비분담 주요의제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북한핵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부장관회담이며 11월23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과 미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20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국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 군사협력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권녕해국방부장관과 한승수주미대사, 이양호합참의장, 김재창한미연합사부사령관등 8명이, 미국측에서는 애스핀국방부장관, 샬리 카시비리합참의장, 라슨태평양사령관, 럭주한미군사령관, 프리먼국방부지역안보담당차관보, 하버드국무부동아·태담당부차관보, 로쓰국방부동아·태담당부차관보등 8명이 참석한다.
회의 첫날인 3일에는 양국 합참의장간의 군사위원회(MCM)가 열리며 4일에는 국방부장관회담및 SCM본회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의 가장 큰 현안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북한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문제와 미·북한관계개선의 첫 가시적 결과인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 핵의혹 해소와 팀스피리트 훈련중단을 연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장관회담에서는 팀스피리트훈련 문제와 관련된 양국정부의 공통된 입장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럴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실시 여부가 단언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북한 핵의혹 해소등의 전제조건이 명시되는 내용일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양국은 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유엔안보리등을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와 관련된 공동대응방안등에 대해서도 논의할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 유보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신국방정책인 Win―Win전략에 따른 동북아및 한반도 안보관련분야에 대한 협의와 한미연합방위전략과 한국군 전력정비계획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회의에서 합의한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 문제에 대한 준비작업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등 구체적 건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 건의안을 승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방위비분담 문제의 경우 미국측은 방위분담금을 올해의 2억2천만달러보다 22%이상 증액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95년까지 미군주둔에 따른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 1까지 한국이 분담한다는 지난해의 합의에 따라 완만한 증액을 요구, 다소 이견이 있으나 대략 20여%선에서 타결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8월 하와이에서 열린 SCM분과위에서 합의됐던 ▲로열티부과품목 대폭 축소 ▲방산물자에 대한 최초의 품질보증협정 체결 ▲「21세기를 지향한 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를 위한 마스터플랜 확정 ▲차세대 전차·탄약기술등 21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추진 ▲한미연합군수지원체제 공동연구등의 합의안에 공동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현재 미국에서도 개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 구체적 논의는 없을것으로 국방부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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