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선거문화 개선”/긍정론/“조직운용 등 프리미엄 상실”/부정론 민자당의원들은「파격」「혁명」등으로 평가되는 통합선거법개정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민자당의 정치개혁관련 입법작업이 종점에 거의 다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주 당론 최종확정
민자당은 26일 정치특위 1분과회의에서 분과위의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특위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특위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내주에 의총· 당무회의등을 잇따라 갖고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내주말, 즉 11월초께까지는 민자당의 정치입법「그림」이 국민앞에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이 민자당보다는 청와대주도로 만들어졌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채택될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민자당은 선거법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소속 의원들임을 감안, 국회에 법을 내기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계획이다. 그동안 의원들간의 의견교환등을 통해 민자당내의 선거법개정관련 여론은 대충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크게 보아 두가지의 큰 흐름이 잡힌다. 하나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재검토를 은근히 바라는 경우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여권의 일반적인 성향탓인지 그 정도는 달라도 후자편에 선 의원들이 많다.
먼저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선수는 물론 계파의 구분도 별로 없이 많은 의원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이「비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4천5백만원으로 한정되는 선거비용문제. 한 재선의원은『그동안 한번 선거에 수억원을 쓰는것은 상식이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무슨 재주로 5천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옛날 그대로인 유권자의식과 앞서가는 법규정과의 괴리를 거론하기도 한다. 즉 법으로「인정본위」적인 우리 현실을 교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이다.
○“위헌소지 있다”목청
개정안의「연좌제 확대」내용을 못마땅해 하는 시각도 많다. 중진인 한 의원은『불법선거예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선거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사태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헌법에도 연좌제 금지가 명문화돼있는 마당에 이를 확대시키는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게 아니냐』며 목청을 돋웠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민자당의원들은 특위안이 여당 고유의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급운동원 금지, 당원단합대회 대폭 제한, 홍보물 제한등이 바로 논란의 대상이다.『여당의 이점은 사실상 돈과 조직이다. 돈을 적게 들인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유급운동원 당원단합대회등은 여당이 조직을 활용, 의석을 확보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총론적인 면에서 선거법개정의 주도권을 당이 아닌「외부기관」이 행사했던 사실을 아쉽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있다.『선거는 우리가 치르는데 법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드느냐. 선거를 몸으로 치러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서 과연 현실성있는 발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의원회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개혁의 대세, 깨끗하고 맑은 정치구현의 필요성, 집권초기라는 시기적 이점등을 들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내는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돈이 많지 않거나 초선의 개혁적 성향을 지닌 의원들이다. 박모의원은『「현실」을 고려하고 여당프리미엄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를 절대로 바꿀수 없다. 부자가 공천의 제1조건이 되고 금력을 기반으로한 조직력이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지금의 선거문화를 일거에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선거법개정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의원 의총발언 관심
이같은 의원들의 각양각색 의견에도 불구, 민자당이 그려낼 선거법개정안은 당초 알려진대로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여론의 지지도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지켜질수 있는 법을 만드는게 진정한 개혁이다. 현재 드러난 바와 같은 방향이라면 새로운 탈법과 불법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원들의「평소소신」이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개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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