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특위」설치 제안 김종필민자당대표는 26일『과거청산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한다』며 정치의 방향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맞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김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과거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배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포용으로 미래를 창조해야한다』면서 『지난 시대의 일들에 대해 화합차원에서 최대한 관용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경기부진과 투자부진이 계속될 경우 우리경제는 낙오하고 말것』이라면서『경제운용전반을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당과 정부는 기업인을 비롯, 온국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이윤동기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한다』면서『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살리기위해 여야정치권이 앞장서는「국제경쟁력강화특위」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실명제이후 세부담과 자금난으로 타격을 받고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면서『이를 위해 조세제도 또한 실명제에 걸맞게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행정을 혁신하는등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정치개혁에 언급,『정치는 다른 분야에 앞서 개혁되고 개혁의 선봉이 돼야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0년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만들어 정치체질과 선거토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선거법은 철저한 공영화, 최소한의 선거비용,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자유로운 선거운동등의 기본원칙 아래 개정돼야한다』고 전제한뒤 『정치자금법은 당원과 국민의 참여에 의해 정치자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을 밝혔다.
김대표는 서해훼리호침몰참사에 언급,『우리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참사』라며『사건 사고의 대책차원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총체적 차원에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밖에 추곡수매는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수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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