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차명계좌 등 전환율 빙산의 일각/출처조사 공포로 검은돈 양성화 실패”/금리자유화·부동산실명제 등 처방도 재무위의 국정감사는「금융실명제감사」였다. 20일간의 감사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실명제공방이 벌어져 실명제의 지향점에서 시행상 애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들이 걸러졌다.
특히 실명전환만료일인 12일이후 감사는「실명제이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실명마감후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두루 거론됐고 대안의 윤곽이 그려졌다.
우선 재무위와 재무부의 논쟁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간과하기쉬운 실명제의 좌표를 설정했다. 노인환재무위원장은『실명제는 경제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라고 정리했다. 실명제 자체가 지고한 목적으로 오인돼 운용에 있어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안된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실명제가 마치 경기위축의 주범인양 매도하는 사회일각의「실명제해악론」도 지적되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우리경제의 침체는 단기적 요인때문이 아니라 경쟁력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경제회복은 경제의 투기적 요소를 제거, 효율체제로 전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실명제등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하고 실명제후퇴나 단기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충고였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수단으로서의 실명제, 경제개혁의 지속이라는 두가지 지적에 동감을 표시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실명제의 큰 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이후 드러난 허점들이나 정부의 대처방안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재무위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지하자금의 양성화라는 실명제의 기본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준상(민주) 나오연의원(민자)은 『차명계좌가 30조원규모임을 감안하면 차명의 실명화액수인 2조9천여억원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일(민주) 정필근의원(민자)은 『위장분산주식의 실명화는 39개사 43명에 주식수 3백31만여주(시가 6백95억원)에 불과, 5억주로 추정되는 위장주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수치는 지하자금이 여전히 지하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청원(민자) 최두환의원(민주)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공포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조사완화라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지만 조사의 여지가 남아있어 불안감이 여전해 출처조사의 완전한 배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신 계속 숨어있는 자금과 이를 방조하는 금융기관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병행해야한다는 촉구도 있었다(김원길의원·민주).
정재철 손학규의원(민자)은 금리자유화와 부동산과세강화등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손의원은 『사금융의 금리가 공금융보다 현격히 높은 현실에서는 지하자금은 높은 이자를 쫓느라 제도금융권으로 오지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금리자유화를 강조했다. 정의원은 통화관리체계의 개선과 금융기관의 효율성제고를 통해 4%의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과세표준이 시가에 턱없이 못미치고 명의신탁등이 허용되는한 부동산주변의 검은돈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전제아래 과표현실화와 부동산실명제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삼성의 기아주매집사건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림춘원(무) 오장섭(민자) 박은태의원(민주)등 거의 모든 의원들이 내년도부터 실시될 주식상한철폐는 기업합병의 길을 열어줘 주식분산형우량기업을 위협하고 정부의 주식분산정책도 공염불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홍장관은 『30대 재벌 계열의 보험 단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주식을 5%이내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나오연(민자) 장재식의원(민주)은 『실명제로 거래가 드러나 과표가 커지는만큼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측은 과표현실화의 추이를 보며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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