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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동결/기획원방침/9백만섬… 냉해보상 별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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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동결/기획원방침/9백만섬… 냉해보상 별도추진

입력
199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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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23일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9백만섬으로 책정하고 추곡수매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원은 이날 내놓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통해 추곡수매량은 정부직접수매량 6백만섬과 농협수매량 3백만섬을 포함하여 모두 9백만섬으로 하고 수매가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양곡유통위의 건의(수매량 9백50만∼1천만섬, 수매가 9∼11%인상)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양곡유통위뿐만아니라 농협(1천1백만섬, 13.9%이상) 전농(1천2백만섬, 16.8%이상)등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격차가 너무 커 추곡수매정책결정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곡수매가동결조치는 10년전인 83년에 단 한번 시행된 적이 있을 뿐이다.▶관련기사 7면

 경제기획원의 이석채예산실장은 『정부는 내년도예산안에 추곡수매량 9백만섬및 수매가동결을 전제로 1조1천4백30억원의 추곡수매예산을 배정했다』며 『수매량을 늘리거나 수매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수매가를 동결하지 않고 얼마라도 인상할 경우 수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그러나 냉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추곡수매와 관계없이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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