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최대현안과제는 국제경쟁력 회복이다. 우리는 최근 몇년사이에 미국, 일본, EC등 선진국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 「아시아 4농」에서도 탈락, 실패한 「신흥공업국」(NICS)으로 전락할 수있는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회복은 더 늦출 수없는것이다. 우리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생산의 3대요소인 땅, 노동, 자금등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땅, 노동, 자금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장부지 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국가공단의 1㎡당 분양가는 ▲인천남동공단 2백8달러 ▲부산녹산공단 2백27달러(예정) ▲아산 1백75달러등으로 일본 센다이공단(1백26달러)은 물론 대만 민웅공단(85달러), 미국 일리노이주공단(40달러)보다도 2배내지 4배이상 높다. 멕시코의 톨루카공단(14달러)보다는 무려 12배이상이나 된다는것이다.
공단 분양가격이 이처럼 비싸가지고는 가격경쟁이 어렵다. 그렇다고 임금이나 금리가 싼것도 아니다. 임금상승률이 세계상위급이고 금리도 선진국및 신흥공업국들사이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다. 땅값부담의 압박이 임계선에 접근하고있다. 기업의 공장신설이나 외국기업의 대한진출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도 작용하겠으나 높은분양가격이 분양실적을 저조하게하고있다. 지난9월말현재 전국 32개지역에서 조성됐거나 되고있는 2천8백61만평의 국가및 지방공단공장용지가운데 44.3%인 1천2백68만평이 아직 분양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십만평의 임해공업단지가 필요한 자동차, 기계, 조선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커지고있는데 공장부지매입이나 조성에만도 수천억대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있어 재벌기업들이라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있다.
미국, 유럽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실업문제의 타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공장부지의 무상공여, 노조금지, 고속도로까지의 공장용도로건설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공업용 땅값을 방치할 수 없다. 공업용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정부는 지금 국토개발정책을 전면 개편하고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단순한 규제완화내지 해제에 역점을 두고있는데 국민경제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땅의 효율적인 이용및 관리를 지향해야겠다. 투기방지와 기업의 부담감소를 위해 공장부지임대제의 도입도 검토해볼만할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땅공급및 가격안정정책이 나와야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