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수순 착수때 반기여부 미지수 북한의 핵문제가 10월말을 시한으로 안보리회부를 통한 제재냐, 협상을 통한 파국모면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북한핵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올랐을 때 중국의 존재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고 그 역할도 부차적이었다. 그러나 파국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위험한 행진을 할 때면 중국의 존재는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이 협상분위기에서 물러서 있는것은 중국 스스로가 선택한것이고 위기시의부상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위치 때문이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승주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것은 북한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이러한 독특한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핵에 관한 중국측의 기본입장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남북한 어디에도 핵이 없어야한다는 「한반도비핵화」의 강조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간, 북한과 미국간, 그리고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안보리 이관에 반대하며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4월 안보리에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온건한 의장성명만으로 「퇴장」했다.
이제 다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것일까. 중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10월말까지 북한이 IAEA의 일반사찰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이관을 반대하고 대북한 제재에도 반대할것이다.
안보리이관, 경제제재결의안과 같은 미국의 수순에 거부권행사와 같은 정면대결자세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결코 협조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중국의 대응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측도 이러한 파국상황으로 치닫는것이 달가울리 없다. 특히 지난 3월에 비해 자신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다는 사실도 중국측의 원칙고수에 부담이 된다. 북한을 거드는 듯한 중국측의 태도는 북한핵이 「실제적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마지막 「외교적 카드」라는 결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제재단계 돌입과 같은 사태의 전개는 경제건설에 매진하는 중국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5일 지하핵실험을 재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몰려있다. 북한과 같은 배를 타 핵문제로 인해 또다른 비난의 표적이 되는것은 중국이 결코 바라지않는 상황의 진전이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볼때 중국이 내면적으로 북한에 대해 3월보다는 더 강력하게 협상을 통한 타결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7월27일 한국전 휴전 4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개선되었기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압력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지난 3월보다 훨씬 크다. 북한측이 핵사찰 수용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중에는 팀스피리트훈련중단등과 같은 중국측의 일관된 주장도 담겨있다. 따라서 중국측은 「마감시간」까지 자국의 독특한 입지를 활용해 북한측에는 협상압력을, 미국등 서방측에는 양보를 촉구하는 「이중외교」의 자세를 취할것으로 예상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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