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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폐지안 재상정/내무부,다음각의때/“특급호텔도 불가”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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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폐지안 재상정/내무부,다음각의때/“특급호텔도 불가”최종의견

입력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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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유보됐던 슬롯머신업종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사행행위등 규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음 국무회의에 재상정키로 결정한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법률개정안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이 국무회의의 개정안의결유보후 슬롯머신업종을 완전폐지한 뒤 특급호텔에 한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것이다.

 경찰청관계자는『현재 전국 2백19개 1급호텔이상에 설치된 슬롯머신업소를 29개 특급호텔로 제한해 영업을 허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예상되는 기존업소들의 반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슬롯머신업소 영업이 허용되는 나라가 극히 적을뿐 아니라 법개정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당초 현행 사행행위등규제법을「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행행위영업허가조항중 투전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업소의 신설·재허가를 불허,96년까지 슬롯머신업종을 완전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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