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막대·임차료하락도 미미/농민/쌀 유통기능·개방압력 등 고려/정부/계절진폭도 7%-15%로 팽팽한 대립 13년만에 찾아온 냉해로 쌀농사가 대흉작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추곡수매가 인상률로 농민단체들은 13.9∼16.77%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이의 3분의1수준인 5%내외를 검토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등 14개 농민단체들의 연합인 「추곡수매 및 재해보상을 위한 전국 농민단체 대책회의」는 수매가를 16.77%이상 인상하고 1천2백만섬 이상을 수매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은 13.9%인상 1천1백만섬의 수매를 정부에 건의했다. 농민단체들은 추곡수매를 결정할 때 냉해에 따른 보상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것이다.
농민들은 냉해로 가마당 생산비가 평균 10%이상 올랐고 여기에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가 「9·15작황조사」를 통해 냉해등에 따른 쌀생산량이 올해 생산목표에 비해 10%가량인 3백72만섬이 줄어든 3천2백78만섬에 불과할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감수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들은 또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농지임차료를 전년대비 28%정도 하락한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쌀의 계절진폭제에 대해서도 금리와 보관료등을 고려할때 계절별 가격진폭을 최대 7%까지 인정해주는것은 농민들이 쌀을 보유할만한 동기가 되지 못하므로 계절진폭을 15%이상으로 올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부의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는 9∼11%인상, 9백50만∼1천만섬의 수매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는 5%내외의 인상과 9백만섬 가량의 기본방침을 놓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부처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면 수매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쌀의 민간유통기능 위축 ▲쌀시장개방요구 증대 ▲정부재정부담 증가 ▲물가불안심리 가중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면서 이에 반대하고있다. 또 추곡수매량을 확대하면 역시 정부보유미가 늘어나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정부미의 대량방출에 따른 쌀값하락을 부채질하여 농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등 물가상승요인이 있는데다 대폭적인 추곡가인상이 가세할 경우 내년도 물가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기때문에 수매가인상률은 지난해보다도 낮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양정개혁방안을 통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3∼7% 허용키로 했기때문에 앞으로는 수매량을 늘리거나 수매가를 인상하는것보다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매량을 대폭 확대하면 정부가 쌀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쌀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에만 매달리게 되면 현재 추진중인 양정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