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1.6배… 기업유치 장애/국제경쟁력약화 주요인 비싼 땅값이 설비투자를 가로막고있다.
우리나라 공장용지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기피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부각되고있다. 정부가 개발한 국가공단조차 공급가격이 외국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 현행 공공개발방식 토지분양체제의 전면 재검토등 획기적인 땅값 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2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장용지 분양가는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의 1.6배, 대만의 2.5배, 멕시코보다는 무려 10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바람에 줄잡아 수십만평의 임해공단부지가 필요한 기계·자동차등 중공업의 경우 용지확보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돼 재계가 신규투자를 하고 싶어도 땅값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구조적 투자장애 요인이 되고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통해 해외 첨단기술을 이전받으려 해도 해외업체들이 한국의 비싼 땅값때문에 투자진출을 기피하고있다.
최근 상공부가 미국의 듀폰, 제너럴일렉트릭(GE)등 국제적 대기업으로부터 대한투자 진출을 약속받고 임대방식으로 공장부지를 공급하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FIZ)을 추진중인것도 국내 공장용지값이 너무 비싼 때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땅값 임금 금리등 생산의 3대 기본요소 가격이 경쟁국보다 턱없이 비싼 상황에서 생산성향상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노력등이 빛을 보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공단분양가 인하등 소극적 대응보다 분양체계 개편등 보다 과감한 타개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원에 의하면 전국 국가공단의 ㎡당 용지분양가는 ▲인천 남동공단이 2백8달러 ▲부산녹산공단 2백27달러(예정) ▲아산 1백75달러등으로 일본 센다이공단의 1백26.5달러는 물론, 대만 민웅공단(85달러) 미 일리노이(40달러) 멕시코 돌루카(14달러)등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월말 현재 전국에서 32개 지역 2천4백45만평의 공장용지 가운데 34.9%인 8백52만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돌고 있는데도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부지난에 시달리는 기현상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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