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투기 최대피해 일본 반응/“그냥 당할수 없다” 들끓는 열도/여야 “모든수단 동원 강력대처” 러시아의 동해안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유별나다. 과거 공장폐수로 오염된 바다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중독을 일으켜 큰 사회문제가 됐던 소위 미나마타병이란 홍역을 겪은바 있는 일본은 동해안어업이 앞으로 제2의 미나마타병증후군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양유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다케마쓰(죽송정수)구주대교수는 『동해안은 반폐쇄해역으로 폐기물이 축적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즉 동해는 쓰시마(대마)해협의 최심부가 수심 2백정도이며 쓰가루(진경)해협은 이보다 더 얕기 때문에 출구가 좁은 거대한 연못에 비유할수 있다는 것. 이로인해 유출이 불가능한 수심 4백이하의 해수는 성분에서 수온까지가 거의 균일한데 이같은 동해고유의 물이 80%나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동해안에 투기한 핵폐기물은 동해안 전역에 확산되게 마련이고 앞으로도 투기가 계속되면 오염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청에선 『아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방사능이 수 퀴리정도 더 높아지더라도 우려할만한것은 못된다』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나 홋카이도(북해도)에서 규슈(구주)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연안 어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어민단체들은 『조만간 동해안 생선은 못먹는다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고 소비자들에대한 심리적인 영향으로 가격이 30%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걱정하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데는 여야 구별이 없다. 20일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회당과 자민당의원들은 『러시아가 투기를 중지하도록 담보를 잡아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경제지원을 중단한다고 통고하라』는등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는 서방선진7개국(G7)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46억달러, 2국간 협의에서 18억달러라는 막대한 원조를 약속받았으면서도 그들 후원자의 코앞에 방사성물질을 투기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민당은 러시아와 일본정부 쌍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측에는 「해양투기가 옐친대통령의 방일직후에 발생, 우호와 신뢰속에 채택된 도쿄선언을 무시한데 대해 심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양국간은 물론 국제사회전체의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정부에는 ▲러시아에 엄중항의하여 해명을 받을것 ▲투기를 즉각 중지시키고 동해에서의 조속한 공동조사 실시 ▲투기가 계속될 경우 외교상의 대항조치 강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으로 부터의 정보수집등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도 처음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강경항의로 나섰으나 러시아측이 『앞으로도 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자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방안과 러시아의 지원을 통한 투기근절등 강온 양면정책을 펴기로 태도를 바꾸었다.
일본은 우선 오는 11월8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해양투기규제조약)회원국회의에서 유독폐기물투기의 전면금지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 조약은 원자로등 고준위핵폐기물의 투기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저준위의것은 해당국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심 4천이상의 해역에는 버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5년 저준위핵폐기물투기도 일시정지를 결의, 사실상 전면금지조치를 취한 상태이나 국제법상 준수의무가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정부는 완전금지로 러시아측의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일본은 옐친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G7국가들과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데 11월 러시아를 방문하는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은 그밖에 한국과 노르웨이등 러시아의 폐기물투기로 피해를 받는 주변국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방법등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러시아가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감안, 핵무기해체지원자금 1억달러중 일부를 저장시설건설에 전용할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내 일각에서는 즉효성이 있는 처리시설지원이 러시아 원자력잠수함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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