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다음주초 수입개방보완대책위원회를 열고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 우선순위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밝힌 이들 14개농산물중 일부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동향에 따라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번 대책위원회등을 통해 쌀을 포함한 개방 예외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품목은 개방을 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통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수입개방보완대책위원회는 농민대표 학계 언론계 인사등 24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자문기구이다.
한편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쌀은 관세화도 할 수 없으며 최소시장접근도 불허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특히 14개 기초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는 조건없는 수입개방검토로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전까지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밝힌 품목은 쌀이외에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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