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중심 심각성 제기/한러 핵관련 협의회 활성화 러시아정부가 21일 자신들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나라와 일본정부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이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일단 누그러지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의 이날 결정을 근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덤핑협약(LDC)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적대응과 한러간 혹은 한일간의 관계에서 도모해야할 양자적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지않겠다고 공식통보해온데 대해 『이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긴장의 일시적 유보로 봐야한다』면서『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장치」마련을 위한 대책이 준비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취소결정을 「긴장의 일시적 유보」로 보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있는것은 러시아정부의 국내외적 정황을 근거로 하고있다. 우선 러시아는 지난 59년부터 92년까지 노후 원자로 2기와 액체및 고체핵폐기물 수천톤(방사능18·4큐리)을 동해와 오호츠크해 캄차카해에 투기해왔다. 지난 92년부터 미일등 주변국들의 항의로 고체핵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중지했으나 액체핵폐기물은 계속 동해등지에 버려왔었다. 이는 러시아 국내의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제적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가동중인 핵시설들이 대부분 노후한 상태여서 최근과 같은 러시아의 「불법투기」는 언제라도 재현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경제적 지출까지 각오하고있는 형편이다. 우선 정부는 내달 런던에서 개최될 서방선진7개국(G7)의 러시아 핵폐기물 관련 전문가대책회의에 참석하게된것을 계기로 사안의 심각성을 전세계의 여론에 뛰워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노르웨이와 함께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참석케된 만큼 그 효능을 극대화시켜 국제적 제어장치 마련의 동기를 이뤄놓는다는 계획이다. 물론 또다른 피해당사국인 일본과 미국도 이같은 제어장치에 적극 나설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G7전문가대책회의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 차원의 지원문제도 논의될것으로 보고 이경우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한러정부간 핵폐기물관련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있다. 즉 내달 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이번 협의희에서는 양국간의 협의외에도 일본은 물론 나아가 북한까지도 묶는 동해인접4개국간의 협의체구성문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은 내달 10일 러시아와 같은 성격의 협의회를 갖기로 돼있어 최소한 한일러3국간의 협의체구성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타결될것으로 보고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 독자적인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있어 동북아지역의 러시아 핵폐기물에 대한 「연대전선」 구성의 가능성은 희박하지않다는 분석이며 그렇게 될 경우 보다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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