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감봉” 노조 거센 반발/등록금·전월세 등 융자제로 전환/노조전임자 감축·직급분할 없애 방만한 경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에 대한 수술이 시작됐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구조를 개혁적 차원에서 쇄신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영개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개혁은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보수체계 휴가제도등 나눠먹기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투자기관과 그 출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이다.
정부는 21일 이경식부총리주재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정부투자기관경영개혁 지침을 확정한 다음, 주무부처 주관으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은 다음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리후생제도개편의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개악이나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정부투자기관노조협의회는 경제기획원을 방문, 불복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조협의회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자보수를 사실상 감봉시키는 효과가 있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 쟁의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책임하에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했고 노조는 이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개혁 추진방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휴가제도=여름휴가와 특수휴가의 사실상 폐지(연월차휴가기간에 포함시켜 활용).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만 인정 ▲자금지원= 현재는 임직원 대학생 자녀 2명에 한해 등록금이 무상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융자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전월세자금 지원액수를 현행 1인당 2천만∼3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금리 연3% 부담(현재는 무이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액수도 현행 2천만∼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내로 줄이고 금리는 연1∼2%에서 7·5%로 인상 ▲노조지원= 전임자수 현재 4백8명에서 1백33명으로 감축. 노조위원장 차량지원 중단 ▲조직관리=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 특1급 관리급 동일직급분할등 폐지. 단위조직 통폐합 ▲보수관리= 임금협상시 이면계약금지. 시간외수당 초과지급금지. 기본급외 고유수당등의 근속가산제도 폐지 ▲퇴직자 자녀 특채제도 폐지 ▲사장실면적 40평이하로 축소. 사장실전용의 임원회의실 자료실등 폐지 ▲차량지원 축소=기사지원차량은 사장 감사 부사장 단위사업소장으로 한정. 차량보유비지원을 전기관에 걸쳐 직급별로 통일(1급이상 월30만원, 2급 20만원, 3급 10만원)【이백만기자】
◇국영기업 복리후생 축소내용
▲임금협상 이면계약 및 시간외수당 변칙인상 금지
▲특1급 관리급 동일직급 구분 폐지
▲명예퇴직금 기본급기준 지급
▲별도의 여름휴가나 특수휴가 폐지(연월차휴가를 활용토록 함)
▲노조전임자 축소(현행408명→133명), 노조위원장차량지원 중단
▲사원주택 현장상주 필수요원에게만 지급, 여유사택 처분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 융자로 전환(현재는 무상지원)
▲주택자금지원 축소 및 금리인상
▲퇴직자자녀 특채제도 폐지
▲사장실면적 현재 최고 76·8평에서 40평이하로 축소
◎민영화 검토대상 공기업
◇순수한 자회사(51)
▲산업은행(7):성업공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술금융, 한국산업증권, 한국산업리스, 새한종합금융
▲중소기업은행(4):한국기업개발금융, 기은전산개발, 기은팩토링, 한국기업리스
▲국민은행(5):국민리스, 국민기술금융, 국민신용카드, 국민가계경제연구소, 국민데이타시스템
▲주택은행(4):주은투자자문, 한국주택경제연구원, 주은건설, 주은리스
▲담배인삼공사(3):공영기업, 한국담배자판기, 한국인삼수출공사
▲한전(6):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핵연료, 한성종합산업, 세일정보통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석유개발공사(2):한국석유시추, 한국송유관
▲가스공사(1):한국가스기술공업
▲종합화학(2):남해화학, 한국신화
▲도로공사(2):고속도로보수공단, 고속도로시설공단
▲수자원공사(1):한국수자원시설보수공단
▲토지개발공사(1):토개공시설관리공단
▲농산물유통공사(1):한국냉장
▲한국통신(9):이동통신, 전화번호부, 항만전화, 통신기술, 통신진흥, 공중전화관리, 통신카드, 데이콤, PC통신
▲관광공사(3):경주관광개발공사, 서남관광개발공사, 내장산관광호텔
◇제1주주로서 부실기업인수(13)
▲산업은행(4):원진레이온, 한국중공업, 한국비료공업, 대한중석광업
▲국민은행(7):부국·한성·국민·영남·대구제일·전남·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주택은행(2):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
◇부실기업인수 및 자금지원목적 지분참 여(13)
▲산업은행(9):대우조선, 효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 아시아나항공, 동부화학, 럭키금속, 한외종합금융, 한국산업투자자문, 기아특수강
▲국민은행 및 주택은행(1):한국경제신문
▲석탄공사(1):이양탄좌개발
▲농산물유통공사(1):매일유업
▲주택은행(1):한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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