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12개상위 국감

　국회는　21일　운영　외무통일　재무등　12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통일위의　통일원감사에서　한완상부총리는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대해　남북한이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동해가　민족공동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공동대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조만간　결정될것임을　시사했다.재무위의　국세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2조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　징세공세를　펼　경우　경기위축은　심화될것』이라며　세무조사및　세금추징의　자제를　촉구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세수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징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