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기술축적수준 추궁/국방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에서 의원들은 10·26재평가, 남북정상회담가능성, 러시아 핵폐기물투기등 광범위한 사안을 따졌다.
이규택의원(민주)은 『새정부는 10·26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야하는 것아닌가』라며 『10·26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당시 김재규가 진술한 민주화주장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최재승의원(민주)은 『여객선침몰사고등으로 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대통령에게 다시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며 『잇단 대형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규의원(민주)은 『경제정책을 경제수석이 좌우해 행정부내에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세평이 있다』면서 『30대 그룹총수 초청만찬등은 참모역할을 벗어난 구시대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박명환(민자) 이원형의원(민주)은 『대통령이 장군진급시 수여하는 삼정도는 5공당시 전두환전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관례로 군사문화의 유산』이라며 『지난 10년간 1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삼정도수여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박관용비서실장은 『삼정도 폐지문제는 예산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삼정도가 호국 통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 나쁠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 감사에서 세무조사의 적정성과 징세공세가 도마에 올라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무조사나 징세가 지나치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유준상 박은태(민주) 손학규의원(민자)은 『금년 세수부족이 2조원에 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징세공세는 가뜩이나 부진한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돈우 조부영(민자) 장재식의원(민주)은 『최근 세무조사기준의 변경내용중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도 무작위추출로 조사대상을 추가선정키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성실신고제도를 퇴색시키지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박일(민주) 림춘원(무)의원은 『지난 3년간 카지노업체의 수입누락액이 3천억원에 달한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국방위는 현대정공창원공장을 방문, K1전차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황보고를 들은데 이어 이날 하오 대한항공김해공장을 방문, UH60헬기 기술도입생산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대한항공 감사에서 의원들은 심리택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가운데 UH60헬기 기술도입생산업체로서 어느정도 기술축적을 이루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대철 강창성 나병선 장준익의원(민주)은 『UH60헬기 기술도입생산단가를 직구매가격의 1백30%에 달하는 대당 9백2만달러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그만한 가격차이를 무릅쓴 결과 어떤 기술국산화성과가 있었는가』라고 잇따라 물었다. 림복진의원(민주)은 대한항공이 맡았던 F5E전투기사업을 회고, 『제공호사업이 종결된이후 생산라인이 사장되고 전문인력도 유실되는등 기술축적이 단절됐다』면서 『과연 당시 축적한 기술이 무엇이며 그중 어느 정도를 UH60헬기사업에 활용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심사장은 『당초 UH60의 기술도입생산단가는 9백45만달러에 달했으나 이윤에서 가격을 삭감해 대당 9백2만달러로 낮춘 것』이라며 『국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이전을 제약하는 의외의 요인들이 많다』고 이해를 구했다.【창원=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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